문재인 정부 4년 . . . 서울 전세값 , 4년 전 매매가 넘었다

안녕하세요 버핏이형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 . . 서울 전세값 , 4년 전 매매가 넘어
7월 서울 평균 전셋값 6.3억 . . . 17년 6월 매매가 6.1억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4년 전 매매 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질적인 공급 부족 속에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으로 서울 지역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전셋값 4년 전 매매가 넘어 . . . 1년새 1.3억 ⬆️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 가격인 6억175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이제는 전세를 살기도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천922만 원) 이후 1억3562만 원 올랐습니다



한 해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 동안 3천568만 원이 오른 것과 비교해 ,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청개구리 정부 • 여당 . . . 임대차법 오히려 강화하나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화자찬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후 10채 중 8채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임대차 3법 보안 입법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손질을 시사하며 신규 계약도 임대료 인상폭 '5% 상한'을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반기를 들며 개정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이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나쁜 소득' , '공공의 이익환수는 정당하다'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 정비사업을 비롯한 민간의 주택공급역활을 유도하면서 정부의 공급계획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