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 주식양도세 '완화' 시사 . . . "경제여건 종합적 고려해야"

안녕하세요 버핏이형입니다

"주식 양도세 , 일반적 양도소득세와 달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안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종합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번 주 안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안이 발표되는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일반 소득세의 경우 과세형평성이 중요하다 다만 주식 양도세는 국가 간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는 다르게 대내외 경제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 개별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 코스닥 2% , 코넥스 4% 넘거나 상장주식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을 이상일 경우 해당 투자자들 대주주로 간주 , 양도소득세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연말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들 대주주가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 증시 변동성을 막기 위해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최근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러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후보자 역시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주식 양도세 완화로 인한 세수 부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유동수 의원이 질의에 "세금을 늘리는 문제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같이 봐야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 완화 쪽으로 노선을 정했음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 완화안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0억 이상으로 높이고 , 지분율 요건(코스피 1% , 코스닥 2% , 코넥스 4%)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천했지만 , 야당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양도세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므로 국회와 관계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세 완화 기준을 유지하기로 야당과 합의한 바 있어 , 독단적인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청문회에서 유동수 의원은 최상목 후보자를 향해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문제는 분명 여야 합의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하에 하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가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만을 덜어주는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걸림돌입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세 완화는 거액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자 감세다 실제 주식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은 국내에 만명도 안된다"며 "그런 사람들을 주식 시장의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완화가 중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도 못한다"며 "주가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져야 오르는 것이지 , 단지 약간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통해 시장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정책도 , 정직한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